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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는 대여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지만 사업이 영위가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자격증을 대여해서 사용을 하는 곳이 있는데요. 매년 자격이 정지가 되거나 취소가 되는 사례가 발견이 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뿌리 뽑히지는 않는 듯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의 경우 건설, 전기, 환경, 해양, 소방 등의 분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의 건축 시공물에 대해서 부실 공사를 초래하고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를 막고 있습니다. 자격증 불법 대여에 대한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증 불법대여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로 검색을 하여 주시구요.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신고 방법에 대해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 각종 민원 신청에 대한 세부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민원신청 메뉴로 들어가주세요.
서식민원 종류에 대해서 볼 수 있구요. 고용노동부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서식의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접수가 되는 서식이기 때문에 정부24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지원, 고용보험, 직업능력, 고용평등 등의 주제로 여러 서식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민원분류 아래를 보면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 신고서를 볼 수 있구요. 서식 파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료를 내려받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자료들은 한글로 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한글 프로그램이 있으셔야지만 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신고서 서식
부정행위 신고서 서식을 보신 다음에 기재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보시구요. 확인을 하신 다음에 신청을 눌러서 진행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정행위 신고서의 경우 작성을 하실 때는 신중을 기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정확하지 않은데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한 사람이 문제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시고 신청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증 불법대여 신고를 통해서 적발이 되게 되면 행위자는 처벌을 받게 되구요. 자격증 취소, 국가기술자격 응시를 할 수 없고 형사처벌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자격증 대여는 그만큼 위험한 행위이고 산업 현장의 경우 잘못된 공사를 통한 엄청난 사회에 손실을 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자격증 대여를 하지도 말고 공정하게 일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